1. 사실관계 이 사건은 1961년 9월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 땅 약 30만 평을 강제수용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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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이 관련법규상의 최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
원고 재건축 조합은 2017년 가을경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8년 겨울경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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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 없이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은 사건
원고는 피고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 및 추가 하도급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면서 수년 동안 공사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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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을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
원고는 1996년경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대상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명의인인 피고(의뢰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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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도면과 인테리어 도면이 상이해,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원고에게 수시로 설계변경을 지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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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사현장 소음, 먼지,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피고는 2020년 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철거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 먼지,진동이 발생하였는데,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는 2021년 식당을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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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도급공사의 수급인인 의뢰인이 우선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여 하자보수비를 지출하고, 이후 의뢰인은 하수급인을 피고로 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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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측의 원상복구비용 주장 및 미납 관리비 주장을 다투어 상...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며 찾아온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임대인과 건물인도와 관련한 조정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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